정우성,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에 법정공방 '판정승'

전 공동대표 제기 '해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法 "의사록 위조해 신뢰 상실… 사측 해임 조치는 정당"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28 13:18:19
배우 정우성(사진)이 세웠던 연예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공동대표(류OO)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7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됐다"며 자신에 대한 사측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레드브릭하우스는 정우성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서 정우성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나 마찬가지"라며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어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만큼 결의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정우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간 보수 한도를 바꾼 정관 및 부속 규정은 무효'라며 류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회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류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류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류씨가 임시주총 의사록 위조"

2012년 1인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를 설립한 정우성은 지인 소개로 영입한 재무 전문가 류씨를 2016년 8월 이 회사의 공동대표로 앉혔다. 그런데 류씨가 임시주총 의사록을 위조해 본인이 받는 보수 한도를 연간 5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7년 1월 2일 임시주총에서 해임했다.

이에 류씨는 레드브릭하우스를 상대로 자신이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과 매년 40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복직이 안될 경우 임기 중 받기로 했던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정우성은 2016년 임시주총 의사록에 도장을 찍을 당시엔 정관 개정이나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며 류씨의 보수 한도를 높인 결의는 무효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정우성이 임시주총 의사록에 직접 날인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정우성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부속 규정이 사후 교체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주총 결의를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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