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조해주 임명·양승태 구속, 靑 권력집중 폐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비극의 날…청와대·국회 협의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해답"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25 18:11:51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뉴데일리 박성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과거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한 참담한 사태"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또 하나의 비극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사례"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에, 특정 정당에서 대선 참모로 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도 "전 정권의 삼부요인 중 행정과 사법부 수장이 동시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의 사법체계를 수호할 의무를 가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사법부의 권위 실추와 대통령의 국회 무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일"이라며 "두 건 모두 법 조문상으로는 위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헌법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회와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해답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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