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차 미북 정상회담서 논의될 지 주목… 백악관 관계자도 가능한 협상안"
  • ▲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측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국으로 반출해 해체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스웨덴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이상수 한국센터 소장과 개리 새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의 주장을 전했다. 이 소장은 지난 7일 김정은이 중국 방문 때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밝히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한 것이 바로 ICBM을 중국으로 반출해 해체하겠다는 계획일 것이라며, “이것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김정은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이 소장은 “북한이 ICBM을 미국보다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원하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제안을 수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ICBM을 미국 본토로 가져와 해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북한에서 ICBM을 빼낸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새이모어 전 백악관 정책조정관도 이 소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새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이 ICBM을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지만, 중국으로 반출하는 것도 수용 가능한 협상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이모어 전 조정관은 “다만 북한이 보유한 모든 ICBM을 중국으로 반출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ICBM의 동결이나 폐기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지는 실제 검증이 가능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이나 새이모어 전 조정관의 말처럼 김정은이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겠다고 제안한다면, 미국은 일단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을 위협하는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는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