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감축' 포함한 개혁안 공동 발표… 與 절충안 두고 "온전히 도입하라"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득권 양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득권 양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바른미래와 민주평화,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23일, 100%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평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원정수 330석 기준 협의, 세비 감축 ▲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검토 ▲지역구 대 비례대대표 비율 2:1 및 3:1 범위 ▲권역별비례제 검토 등을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 완전한 형태가 아닌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 등 세 가지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야3당은 이에 대해 "비겁한 안을 내놨다"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야3당은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대 쟁점사항인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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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현행 국회의원정수인 300명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구 의석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안과 민주당의 지역구 축소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은 "지난해 말 당 대표들이 단식농성을 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끌어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야3당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라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 1월 내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러시아로 출장간 것을 언급하며 "1월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월에 미국 출장을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