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최저 성장률… 이해찬 "최악 상황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 2.7%를 두고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2.7% 성장률은 6년 만의 최저치다. 지난 이명박(3.20%)·박근혜(2.97%) 정부 때보다 떨어진 수치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은 4분기에는 1% 정도 성장을 해서 민간소비부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올해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오히려 하향 조정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올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설 명절 앞두고 35조 2000억 지원"

앞서 당·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35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 대책을 세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5조 원을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다음 주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에 관한 대책 등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바꾸자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타당성조사 건수가 너무 많아 기다리는 데만 2~3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들을 두고, '20년 집권론'을 설파한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빠른 성과를 내보여 정권 연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野 "민생경제 현장은 국민 목소리 절박"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근본 철학이 바뀌지 않았다. 계속 임기응변식 땜질정책"이라며 "민생경제 현장을 볼 때마다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 시장 상인은 침체된 경기를 몸으로 느낀다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가 경제위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주역은 기업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을 적폐로 몰고 노조 눈치를 보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