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법관 앞에 선 前대법원장… 양승태, 영장심사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 앞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동행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 입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마이크를 들이 댄 기자의 팔을 손으로 슬쩍 밀어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심경”과 “오늘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특정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검사 출신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근무했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개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실무진이 담당했던 일이라 잘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 새벽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적은 데다 검찰 측에서 이미 상당부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번째 심사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지인이 관련된 재판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