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카풀 불러 '상생' 주문… 현장엔 '고성' 난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최해 출범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불신에 찬 택시업계의 고성이 쏟아졌다. 우여곡절 끝에 대화의 장이 마련됐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모습이다.

당정은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를 22일 국회에 초청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소속 전현희, 심기준, 유동수, 윤후덕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을 대표해 자리했다. 업계에선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 택시 4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안타깝게도 택시 기사 두 분의 희생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3개월간 60여차례 대화했다"며 "타협의 길이 열린 만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갈등을 멈추고 상생의 길을, 솔로몬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카풀 같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솔직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상생 정신으로 해결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측 정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며 택시업계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아왔다"며 "택시산업은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했고,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첩첩이 있었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동반성장하며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택시 측 "카풀 해결이 우선… 국토부 장관 사과하라"

반면 택시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박복규 연합회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결국 카풀 문제"라며 "카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관계 부처도 있고 법을 개선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기사 복지라든가 월급 부각하는 것은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출범식 막판 고성도 터져 나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김현미 장관에게 택시 기사 분신 사태와 관련 사과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김 장관이 사과 한마디 없다는 데 분개한다"며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는데 뻔뻔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매뉴얼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어떻게 대타협이 출발하고 결론을 맺겠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김 장관은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국회나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여론 활용용 문건 작성) 문제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 (카풀 문제 등에)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