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건 조회 안해"… 김태우, '靑 고발' 사안별 반박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주장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고발사건을 해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자,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서도 해임됐다.

청와대가 밝힌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①특감반 재직 시 얻은 정보를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②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③최씨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 ④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을 인사청탁한 의혹 ⑤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 의혹 등이다. 

김 수사관은 우선 지인 사건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한 적이 없다"며 "연말 실적 확인 차원으로 특감반의 통상적 업무"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2일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연루된 뇌물공여 사건의 수사정보를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그는 "하지도 않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의 표적 감찰을 받았다"며 "청와대가 동의하지도 않은 별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범죄자로 낙인찍어 언론에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전형적인 청와대의 '꼬리자르기' 시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행동이 특감반의 ‘연말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통상적 실적조회 절차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승진에 수사 실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지인의 이름과 회사 상호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부당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7년 하반기 특수과에 이첩된 첩보 3건 중 결론이 난 것이 있다고 연락을 받고 연말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알아본 것"이라며 "지인의 이름과 회사 이름 등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경찰 측을 취재한 결과 제가 최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를 조사한 담당경찰도 제가 경찰을 찾은 사실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청 방문 직후, 경찰 측이 청와대로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조회했다"는 전화를 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의뢰해 결국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골프향응 수수와 과기부 사무관 '셀프 승진' 의혹에 대해선 "동의받지 않은 자료를 활용한 불법 감찰"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동의한 지인 사건에 대해 비위가 나오지 않자, 별건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안도 감찰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최초 지인 사건 조회 때문에 감찰을 받은 것인데, 조회를 해도 증거가 안 나오자 휴대폰을 압수해 별건으로 불법 감찰을 했다"며 "조국 수석은 (압수수색) 동의서를 썼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동의서는 강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감반 수명이 몰려와 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했으며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휴대폰 압수수색 시에도 명의자가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방식도 문제삼았다. 여권 인사들의 비리의혹을 보고한 것 때문에 표적 감찰을 당하고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박 비서관과 김태곤 특감반 사무관에 대한 의혹을 포착했음에도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은 자신의 연수원 동기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바 있고 김태곤 특감반 사무관도 골프향응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김 사무관이 폭발력이 있는 위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폭로를 막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