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적' 폐기 둘러싼 여야 '안보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백서는 1967년부터 발간됐는데, 주적 표현을 처음 쓴 것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인 1995년"이라며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목표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쓴다고 해서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주적'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안보정책을 따지는 것은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꼴로 발간하는데, 북한군에 대한 규정은 발간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던 것"이라며 "2018 국방백서에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서 '적'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전날 김 정책위의장과 같은 맥락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국가 안보의 의지와 능력은 북한을 '적'이나 '주적'으로 표현하는지와 상관 없다"며 "보수세력이 북한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근거인 천안함 격침, 연평도 공격도 보수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사라졌다"며 "'북한은 적' 표현 삭제는 오히려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위협들에 냉철하게 대응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북한 주적 표기 삭제, '안보 해체' 과정"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방백서에서 북을 적 개념에서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3축 체계도 폐기하며 안보 해체 과정을 걷는 게 아닌가"라며 "오늘 나온 국방백서가 안보 해체의 '마침표' 아닌가"라고 우려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