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조사 마무리...이번 주 영장 청구할 듯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3차 피의자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2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했다. 지난 11일과 14일 소환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해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며 내용과 문구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2일 검찰 조사 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소환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중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 혐의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 등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