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선언국 북한' 미군 영상, '추가 핵' 위성사진 등 돌출… 靑 무반응에 '패싱'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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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에서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속속 감지되지만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김영철이 오는 17~18일 워싱턴을 방문키로 하는 등 북핵과 관련한 미국-북한 물밑접촉 정황도 포착되지만 우리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회담의 실무적인 문제를 정부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만 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패싱'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거래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도 "질문이 점점 어려워진다"며 즉답을 피했다.

    ◆ 정상회담 앞두고 물밑접촉 활발한 美北

    최근의 미국-북한 간 물밑 조율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지만,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영철은 17일로 예정된 미북 고위급회담 기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미북 고위급회담을 즈음해 드러나는 미국의 유화적 움직임 역시 주목할 수준이다. 주일 미군사령부는 지난 14일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 3개 핵보유선언국으로 규정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 영상은 북한 핵무기가 15기 이상이라는 수치까지 명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위성 이미지를 근거로, 북한이 6기의 핵폭탄과 ICBM을 만들 정도의 핵물질을 추가 확보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읽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北核문제 손 놓나… 野,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북핵문제를 미북 간의 현안으로만 방치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이 핵 폐기 없이 국제제재를 면제받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결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해제를 ICBM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과 교환해서는 안된다"며 "북핵 폐기 없이 ICBM만 제거하는 미북협상은 한국에 대단히 위험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핵 폐기 없이 국제제재가 허물어진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영구미제로 남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은 밀착외교관계를 이어가는 반면,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중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우선주의를 취하면서 한미 간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 있는 북한'을 용인할 것인지 국민들께 확실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없앴다. 15일 국방부가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개념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