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혁신성장' 홍보 투어… '고용참사' 해법 될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 대비 성과 내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혁신성장은 미래 고용을 책임질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이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이날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상대로 적극적 투자를 주문했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드는 서비스업 일자리 등 각종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활성화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금융업계의) 투자 관행은 주로 안전한 대출 위주였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어 조금 더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이 있다"며 "이런 것(엔젤투자)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하려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에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몇천 개가 있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가 생긴 탓"이라며 "단순히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걸려도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反시장 정책 지속하면 경제 성장 못해"

반면 야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기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자성의 목소리 한 마디 없는 자화자찬과 함께 민심과 동떨어진 안일한 현실 인식만 드러냈다"며 "실패한 반(反)시장 정책을 지속하면서 구호에 불과한 '혁신성장'을 끼워 넣어서는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없다.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온정적 복지를 통해서 양극화로 인한 민심이반을 무마하고, 정규직 중심의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유지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고 하면 억측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의 선진화를 민주당 지도부에 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