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 최고委 회의…민주, 속 보이는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을 방문,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새해 첫 현장 최고위를 열어 직접 정책을 홍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유치원 선택 기준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 유치원 중 비교적 잘 운영되는 곳을 골랐다는 민주당의 설명이었지만, 유치원 중에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같이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는 곳도 많아 '반쪽짜리' 국민 소통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국가가 사립 유치원에 많은 몫을 떠넘겼는데 이제라도 공공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며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방비 부담 때문에 이쪽(교육·보육)에 예산을 많이 사용 못했는데, 금년도에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면 아무래도 안보비용 수요가 줄어 이쪽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다"며 "교육과 보육의 국가화 정책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해) '유치원3법'을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처리가 안 됐다"며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유치원3법 재산 침해 오해 거둬달라"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사립 유치원 때문에 많은 선의의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비판받았는데,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해소된다"며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할 것이다. 유치원3법에 대한 오해(사유재산권 제한 등)를 유치원 원장들이 거둬 달라"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유아교육에서 유치원이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모두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3법 반대 한유총, 농성장 설치

한편 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해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 '사립 유치원 바로알기' 평상사무소를 개소하고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의 운영 목적은 대한민국의 원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되어 사립 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의 목적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