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마약중독’ 탈북자 북송 준비… 인권단체 반발

탈북자 최 씨 “북한에 송환되면 강제수용소 수감 또는 처형될 것” 이의 제기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11 17:43:39
▲ 2015년 8월 경찰이 탈북자 마약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주정부가 마약 거래 혐의로 붙잡힌 50대 탈북자를 북한으로 추방하려 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그가 북송되면 처형당할 수 있다"며 호주정부에 북송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탈북자 최씨는 1993년 제3국을 거쳐 호주에 입국해 살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마약에 손을 댔다.  2008년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는 2년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호주정부는 최씨에게 “또 범죄를 저지르면 호주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최씨는 경고를 외면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최씨는 2015년 6월 또다시 마약 거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이민국경보호국 보호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호주 이민국경보호국은 2017년 5월17일 최씨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최씨는 “호주정부가 나를 북한으로 송환하면 처형당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호주 행정항소법원은 2018년 10월 이민국경보호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씨가 북한에 송환되면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닐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호주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최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내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호주정부가 최씨의 북송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은 박해 우려가 있는 나라여서 최씨를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씨가 강제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른 문제는 몰라도 처형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강제로 북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마이클 커비 前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라는 북한인권 옹호자를 배출한 호주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호주당국이 최씨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숄티 대표는 과거 마약에 중독됐던 탈북자 사례를 언급한 뒤 “최씨가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마약에 중독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의 마약중독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11월에는 인구의 30%가 마약중독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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