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백승주·정의당 김종대 '술집' 거론… 야3당 의원 전체명의로 15일 국방위 소집
  •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청와대 행정관이 군(軍) 장성 인사서류를 분실한 장소가 카페 아닌 술집이란 주장이 9~10일 잇달아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이다. 인사 서류 분실 장소를 '술집'으로 특정했던 김종대 의원은 방송에서 이같이 주장한 직후, 술집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실 장소에 대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군장성 인사서류가 든) 가방을 분실한 경위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있다"며 "(잃어버린 장소는) 카페가 아니라 술집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적군한테 넘어가면 거의 치명적일 수 있는 인사자료를 분실했다"며 "그렇다면 어디서 잃어버렸고 왜 잃어버렸을까,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가 우선은 화급하게 해결해야 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건너뛰고 이번에는 총장을 만난 게 적절했느냐, 안 적절했느냐. 이쪽 프레임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정 문란의 대표적 사안이고 엄정히 조사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청와대는) 별거 아니래(라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 '제3의 장소'도 지목 

    다음날인 10일 국방부 차관 출신의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김종대 의원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백 의원은 10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전날 김종대 의원의 '술집 분실설'을 전하면서 "우리쪽도 조사를 해보니 카페가 아니라 술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군 인사 자료를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크다"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15일 국회 국방위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15일 국방위… 군인사 개입·문서 분실 경위 따져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 의원 전체의 명의로 국방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이주영·김성태·황영철·백승주·이종명·정종섭 한국당 의원 6명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간사, 김종대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무소속인 서청원 의원도 동참했다. 

    이에따라 국방위는 15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군 인사 서류 분실 경위 및 청와대 행정관의 군 인사개입 여부에 대해 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이미 밝혔다, 사실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밝혔던 내용이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백승주 의원은 이에 대해  "술집인지 다른 곳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행정관이 담배를 피우려고 차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손에 가방을 들고 가겠느냐"며,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청와대 행정관이 군인사 서류를 분실한 경위에 대해 "이 행정관이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담배를 피우려고 차에서 내렸고 그사이에 군인사 서류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장소를 놓고 혼선이 있었지만, 분실 장소가 카페가 아니라는 것이 김종대 의원의 일관된 주장이다. 

    "행정관, 윗선 지시로 군인사 청탁했을 가능성"
    국방부 전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윗선의 지시로 군인사를 청탁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백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일을 하는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지침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가진 군 인사에 대한 방침,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도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백 의원은 "군 인사 시스템은 참모총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도 '누가 좋겠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참모총장이 보고서를 올리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정도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위에서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운영위를 소집한다고 해도 이 행정관은 이미 사표를 제출해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