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 사법부 비난… 민주 '적폐청산' 2차전?

野 "적폐보다, 신적폐가 문제"… 폭로정국 전환용 의심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07 18:06:41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석방한 법원을 비판하며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적폐청산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김태우·신재민 폭로' 등 야당의 거세진 공세에 대한 '되치기'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잇달아 석방돼 국민 우려가 깊다"며 "이 정도면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 재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법을 사문화시키고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킨 사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하여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사법부가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과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추상같은 판결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적폐청산만 얘기하시지 말고 신적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가치판단의 잣대나 감옥에 집어넣는 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여전히 과거 적폐만 올인하는 과거 대통령이 되실 것인지, 미래로 향하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실 것인지 심각히 생각해보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페이스북 비난 글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야권의 공세가 커지자,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재민 공방과 관련, "불필요한 소모적 정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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