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국정조사 필요

金正恩 신년사의 의미 분석과 2018년 北核 頂上外交에 대한 國政調査 필요성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

  1월1일 있었던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은(金正恩)의 신년사는 북한 핵문제를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 놓았다. 2018년2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남북 접촉을 기점(起點)으로 문재인(文在寅) 대톻령 특사의 평양 및 워싱턴 방문, 문재인·김정은 양자 간의 엉성한 ‘남북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사이의 미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비아냥을 무릅쓴 동분서주(東奔西走)로 이어졌던 소위 ‘정상외교’의 공든 탑이 사상누각(砂上樓閣)처럼 무너져 버린 것이다.   

김정은의 신년사 가운데 특이한 내용이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논평은 그녀의 한국어에 대한 독해(讀解) 능력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필자가 정독한 30분짜리 김정은의 신년사에는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따로 천명한 대목은 어디에도 없다. 아마도 강 장관이 인용한 대목(?)은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주장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대목은 어떻게 읽어도 “앞으로 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대목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교 상급 학년 학생의 한국어 독해력이면 당장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김정은은 다만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는 검증되지 않은 ‘과거사’를 ‘재천명’하는 얼렁뚱땅을 시도했을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을 과거에 과연 ‘선포’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 검증은 물론 설령 그 같은 ‘선포’가 있었더라도 ‘선포’된 사실이 ‘이행’되었느냐의 여부에 대한 공인된 국제기구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벌써 30년째 미궁(迷宮)에 싸여 있는 북핵 문제의 현주소다.   

더구나, 김정은이 말하는 소위 ‘실천적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강경화 장관이 과연 이해하면서 그 같은 논평을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강경화 장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물론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여당 수뇌들이 입을 모아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잘못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면서 '김정은의 방남(訪南)'과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이미 꺼져 있는 불씨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처럼 분식(扮飾)하는 사기극을 벌이는데 여념이 없다.   

김정은의 30분짜리 신년사의 3분의 2 분량을 차지하는 북한 경제에 관한 내용은 매년 똑 같은 내용으로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잡소리를 반복한 것일 뿐 왈가왈부 논평의 대상이 될 가치가 없다. 그 동안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가슴을 졸이며 기다린 부분은 신년사 후반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는 대남 및 대미 관계 부분으로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북핵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김정은이 무언가 새해에도 김정은의 남쪽 방문 가능성을 살려 두면서 특히 자신으로 하여금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 실현을 명분으로 하여 현대판 심유경(沈惟敬) 식 두 길 보기 정상외교 행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불씨를 묻어주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로 김정은이 직접 읽은 신년사의 대남, 대미 및 북핵 관계 부분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잡소리일 뿐이었다.   

김정은의 신년사 가운데 남북관계 관련 부분의 요지는 그 동안 북한이 한국의 좌파 정권을 상대로 만들어낸 ‘6·15 선언’(2000)과 ‘10·4 선언’(2007) 그리고 2018년의 ‘4·27 선언’과 ‘9·19 선언’ 및 ‘9·19 군사 분야 합의서’ 등 남북 합의서들의 ‘북한식 해석’에 의한 편향된 이행을 통하여 '북한이 원하는 평화'(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이 원하는 번영'(‘민족경제’ 차원의 대북 경제 지원) 및 '북한이 원하는 통일'(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욕구를 담아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이 신년사에서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중단'과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 반입 중지'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른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추구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바닥에 깔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한국의 특히 여당 쪽에서는 김정은이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했다는 데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박광자 여인에 대한 총격 살해 사건'(1998)과 '천안함 폭침 사건'(2010)과 관련한 우리측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북측의 수용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무조건 재개'를 운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체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은 다만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을 뿐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비핵화’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 같은 표현은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위에서의 언급과 다소 중복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했다”는 표현은 뒤집어 해석한다면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이에 이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대목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편으로는 트럼프와의 두 번째 회담 참석 용의는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군색한 표현으로 미국에 대해 역으로 협박을 가하는 화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래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을 점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금년 1월3일부터 미국은 새 의회가 출범하는 새 판이 짜여지게 된다. 이제 다수당으로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처럼 일방적으로 김정은과의 깜깜이 식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이를 견제하고 제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난관이 출현한 것이다.   

“대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의 원인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트럼프의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더 이상의 지하 핵실험을 하지 않고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미친 것처럼 추진했던 대북 정상외교는 실패극(失敗劇)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틀림없어 보인다.   

그려나, 그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 조사 및 감사법>을 발동하여 작년 1년 동안 광풍(狂風)처렴 몰아쳤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관련 정상외교에 대한 국졍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의 정상외교의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와 함께 예산 사용 내용을 점검하여 장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국정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