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잘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靑에 결과 보고

자유한국당이 26일 공개한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둘러싼 청와대·환경부의 석연치 않은 반응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환경부 외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문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찰정권이라는게 드러났다. 환경부 작성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도 사찰했다. 환경부 장관 고발은 물론 국정조사도 피할 수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믿기 어렵다"며 "특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는데, 이는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른 관련 부처 및 전체를 상대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 특감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날 오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현황 문건을 작성한 환경부 장관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활용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른다"던 환경부... 돌연 "우리가 작성한 것" 시인

앞서 26일 한국당은 회의를 열고 "제보로 접수된 것"이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의 명단이 담긴 문건에는 각 임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반응 및 전 정부와의 관계 등이 적혀 있었다.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환경부에서 청와대를 향해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계시던 분들의 일자리 잘 만들고 있습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며 "내용을 보면 임기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한 사람 혹은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사람, 사표제출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문 정부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그런데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건은 여전히 재판 중인데 문재인 정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명명백백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눈길이 가는 것은 환경부의 반응이다. 당초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도 없고 청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문건 작성을 부인한 환경부가 이날 자정 무렵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김태우 수사관이 1월 중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산하기관의 동향 파악을 요청했다"며 해당 문건이 김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 또 김 수사관에게 제출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6급 검찰 주사 혼자서 사찰? 몸통 따로 있어" 지적

이에 한국당은 기존에 제기한 의혹에 청와대 및 환경부가 내놓은 주장에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남 전 의원은 27일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태우가 요청했느냐의 여부는 지엽적인 문제다. 핵심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을 누구 지시에 의해 했느냐는 문제"라며 "김태우는 6급 검찰 주사 신분이다. 주사 1명에 의해 환경부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환경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식 밖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김태우는 청와대 손발에 불과하다. 손발이 한 일을 몸통이 몰랐다는 것은 아주 유치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최교일 의원 역시 "김태우 6급 주사는 인사 행사 위치에 있지 않다. 이 문건을 받아서 본인이 알아가지곤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라며 "이걸 김태우 주사가 먼저 요청해서 줬다는 것은 정말 변명이다. 보고한 사람은 있는데 보고받은 사람은 없다는 말이 딱 이 지금 모양을 뜻하는 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태우가 요청하기 전, 이미 청와대에서 지시는 내려가 있었다"며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경우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행위가 드러났다. 지금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핸드폰에도 증거가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상황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히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만큼 더 늦기전에 검찰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