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정치·노조 카르텔 맞서 '영국병' 고친 대처… '한국병' 치유할 좋은 선례 될 것
  • 국가적 위기는 국제적 위인을 빚어낸다. 영국 최초의 여성총리, 대처가 바로 그렇다. 당초 장식품으로 보수당 대표 자리에 올려졌던 그녀는, 소위 '영국병'을 치유해나가며 진정한 지도자로 부상했다. 보수당 악세사리에서 영국 '철의 여인'이 되기까지, 대처의 발자취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읽는다. 총리가 걸었던 고초(苦楚)의 길에서 한반도의 살길을 찾는다.

    국가의 절대적인 부분은 경제·정치가 차지한다.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영국은 경제도 정치도 엉망이었다. 19세기 찬란했던 대영제국의 영광이 무색했다. 정치는 노동당과 노조의 결탁으로 '노조판'으로 변모했고, 경제는 노조 투쟁·과도한 복지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저효율 고비용', 즉 생산은 없는데 임금만 많다는 뜻을 지닌 '영국병' 단어가 탄생한 배경이다.

    노동당과 노조의 카르텔은 무서웠다. 노조는 정당을 등에 업고 정부를 압박했고 노동당은 이를 묵인, 혹은 합세해 정부를 공격했다.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노조에 굴복했다. 시장을 통제한 대가는 처참했다. 1975년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7%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지만 실업률은 줄지 않고 도리어 물가상승이 심화됐다. 산업혁명의 고향에서, 국가경쟁력이 상실된, 비참한 시국이었다.

    "나는 정말 영국이 쇠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절벽 끝에서 대처의 총리임기가 시작됐다. 1979년 집권한 그의 지지율은 25%. 그러나 그녀는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국가 지도자의 소명을 감당한다. 대처는 '저비용·고효율'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시도, 그 과정에서 과감히 기득권 노조 카르텔에 맞섰다. 통화 발행량을 조절해 인플레이션을 완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삭감했다. 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작은정부'로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지출 삭감 등 행정적 조치 뿐 아니라 정신적 조치도 마련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법치정신을 부각했다. 이전에는 없던, 정신과 행동이 융합된 '대처주의(Thatcherism)'다.

  • "사회 같은 건 없습니다. 각각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나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대처가 남긴 세계적 명언이다. 대처는 자신의 운명을 사회에 책임지우는 의존문화를 비판했다. 오히려 위기를 자양분(滋養分)으로 삼았다. 영국의 절망이 바닥을 치자 영국 국민들은 달콤한 말로 유토피아를 노래하던 노동당의 말이 허상임을 깨달았다. 노동당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마땅히 투표할 사람이 없어' 뽑은 총리가 대처였다. 대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놨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에도 이같은 기회가 올까. 한반도의 밤하늘을 보며 마음에 맺혔던 눈물을 대처로 닦아본다. 맥이 풀린 다리에 다시 힘을 주어 걷는다. 한반도는 분명한 위기에 처해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냐, 절벽에 달린 곁가지라도 잡을 것이냐의 기로다.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에게 대처는 승리의 새벽을 말하고 있다.

    좌파의 품에 안겼던 국민들이 점차 깨닫고 있다. 그들의 품에서 죽음의 악취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인권을 외치지만, 안보와 경제로 나라를 말려 죽이고 있다는 것을. 좌파는 반드시 몰락할 것이다. 길어봤자 30년이다. 좌파의 품에 안겼던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또 반드시 그럴 것이다. 대처는 말했다.

    "정치는 타이밍(시점)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새벽이 오고 있다. 좌파 그늘을 벗어난 국민을 끌어안을 준비가 필요하다. 확고한 가치와 원칙으로 옷감을 짜야한다. 두터운 옷감에 탁월한 능력으로.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고 이타심으로 폼을 넓혀야 한다.끝이 보이지 않던 일제 치하도 36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일본제국보다 헛된 가치를 쫓는 좌파들은 일제 몰락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어둠이 깊은 밤 뒤엔 반드시 새벽동이 튼다. 한반도에 눈부신 새벽 햇살이 비칠 때, 역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싸웠던 위인을 새벽의 주인으로 부를 것이다.

    <필자 소개>
    김창대 (1995년생)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중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부총무
    (사) 대한민국 통일 건국회 청년단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