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3법 합의 '실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견해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위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우리 법을 상대 당에서 안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과 접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도 보였다. 

민주당 김태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국회"라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제는 결심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용기 의장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자 가진 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오히려 개정안 논의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해 '여야 6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합의 과정을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