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북 유화 제스처 속, 의회선 강경 메시지

美 상원의원들이 한반도에서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비핵화의 의미란 사실을 재확인했다. 주한 미군 주둔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유지하는 것 또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미국 핵의 차단까지 포함시킨,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한 반응이다.  

지난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 핵전력의 한국 전개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비핵화의 정의”라고 전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소리(VOA)'방송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비판했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북한의 그와 같은 주장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이에 대해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은 김일성이 이끌던 시절부터 약속을 파기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놀랍지 않다”면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핵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핵우산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가 위협이다”고 강조했으며 민주당 소속 존 개러멘디 하원 군사위원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혀 배치해 두고 있지 않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60년 동안 있어 온 핵우산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협은 북한이 가할지도 모르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나 계획, 또는 목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어떠한 공격이 있게 되면 분명히 방어할 것”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의 확실한 입장과는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이다.

美 ‘ABC'방송은 22일(현지 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주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 북한 간 핵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일정 상의 문제로 인해 부통령의 연설이 취소됐다”고 했지만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비핵화 협상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는 다른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 19일 방한하자마자 민간과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할 뜻을 밝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