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타미플루 실무 협의 금주 진행"… 두 사업 모두 '先지원 後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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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는커녕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철거는 물론 북한을 겨냥한 주변의 핵무장까지 없애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시기에 대북지원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 정부는 '타미플루'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허용되자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 비핵화 관련 한미워킹그룹 제2차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과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열게 된 것에 매우 고무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남북 간 독감(인플루엔자) 치료 협력을 위해 신속진단키트와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통일부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협의가 금주 중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간 독감치료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 인도적 협력 차원이라는 데 공감을 얻어냈다고 밝히며, “독감 치료제와 신속진단키트 지원은 대북제재 저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북한에 제공할 ‘타미플루’와 독감진단키트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재원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先지원 後충당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가급적 빠른 대북지원을 위해서라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북한은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독감 의심환자 30만 명, 확인환자 15만 명이라는 통계를 보고한 바 있다.
통일부는 2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타미플루’와 독감 신속진단키트 제공 관련 계획을 문서로 통지했다”며 “남북은 관련 협의를 별도의 의료분야 실무협의 없이 연락사무소를 통해 문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타미플루’와 독감 신속진단키트 제공을 위한 남북 간 협의가 사실상 오늘부터 진행됐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10만 명 분 ‘타미플루’ 가격 약 20억 원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대북지원 물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언론들은 “최소한 1만 명 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감 진단 시 처방받는 ‘타미플루’는 10정이다. 2017년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나오면서 가격이 대폭 하락했지만 1정 당 가격은 평균 2000원 대다. 북한에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을 보낸다고 하면 20억 원대가 된다.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또한 26일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통일부는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착공식을 준비하기 위한 선발대 31명이 24일 오전 8시 30분 출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선발대 14명을 당일치기로 보낸 데 이은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선발대 가운데 27명은 착공식이 열릴 때까지 북한 개성 공단 인근에 계속 머물 예정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에는 양측에서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 주빈과 세부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개성으로 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대북제재 예외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예산은 7억 원 가량이다. 이 또한 남북협력기금으로 ‘先지원 後충당’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정부는 이 같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에 동의하면서도 “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내에서는 ‘타미플루’와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에 쓰일 27억 원을 두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생각조차 않는데 왜 도와 주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