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카풀 놓고 '오락가락'… 민주당의 '역부족'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시행업체 간 이해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일단 양측을 사회적 타협 기구로 불러내 '화해'를 이뤄낸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허용은 수입 악화와 직결된 우리의 생존권 문제"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와 오늘 예정된 대규모 집회 평화적 진행을 약속했다"며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기구에서 서로 상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당 택시·카풀 TF 위원장도 "정치권에서는 집회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평화적 집회가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깊었다"면서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택시 쪽의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현재까지 쉽지 않은 중재 과정을 거쳤으니 이젠 사회적 타협 기구로 공을 돌릴 때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초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0만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날 민주당의 이 같은 환영사는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고(故) 최우기씨의 사고로 택시업계의 분노가 촉발되며 민주당과 택시 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전현희 "사회적 기구 논의 내용 못 정해"

전현희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누가 (기구에) 참여할지, 무엇을 논의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카풀 업체 측의 '공유경제 도입' 주장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라도 카풀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풀 절대 반대'를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택시업계생존권보장TF 위원장의 주장과 상반된다. 

민주당은 최근 박홍근 의원발 택시법 개정안 등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전환이라는 당근 정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 현장의 반응은 냉담해 대안으로 환영받지는 못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당정이 전국적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2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맞춰준다고 정책을 제시한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택시요금 인상분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냐는 문제인데 또 다른 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나 지원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재원 조달 방안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그 말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 대로를 가득 채우며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열었다. 이르면 오는 21일 본격 열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 업계 대표, 정부 대표와 여당인 민주당 대표가 참여해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