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참사 터졌는데 '김용균 대책' 강구… 택시 기사 분신하니 뒤늦게 '카풀' 대책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 당국의 안전 관리 소홀이 불러온 '강릉 펜션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절망감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고(故) 김용균씨 사고에 따른 당정협의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열렸다. 집권 여당으로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국회에 2년째 계류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처리에도 뒤늦게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24살 청년을 잃은 유가족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극 원인 알지만, 규정 지켜지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왜 컨베이어 운전원이 낙탄제거까지 해야 했는지, 왜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원인을 알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며 "외주화라는 핵심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인력과 시설, 안전 경영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산안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를 합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각 당 의견을 취합해 꼭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가 결론으로 한 얘기는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기재부가 정규직화에 대해 비용 문제 포함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정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고 김용균씨의 끔찍한 죽음 관련 배경이 알려지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수수방관을 했던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자,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택시-카풀 대책도 국회 앞에서 분신 자살자가 나와서야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명 피해 화재 사건... 대응도 '뒷북'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강릉 펜션 화재 참사에 따른 대응도 마찬가지다. 안전점검 부실, 초동대응 실패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가 벌어진 지 1년만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던 당시와 같은 모습으로 원론적 대응 마련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능 이후 학사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휴양 시설 안전 관리 문제의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학규 "우리 국민 생명 계속 위협받고 있어"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안전 관리 소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김해 원룸·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주거·숙박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소를 잃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하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펜션과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캠핑장 등에서 73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뒤틀린 양심과 해당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전사고의 미약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 낸 반복된 인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