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환경부 업무보고서 '4대강'만 4차례 언급

반면 환경부 장관 관련 특별감찰반 논란을 의식한 듯 올해 초 벌어졌던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쓰레기 대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 '물 관련 언급' 수차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경유차 대체수단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기차가 두 배가 넘는 5만대를 돌파했다. 또 김대중 정부 이후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고, 4대강 보를 개방하면서 영산강 보 주변의 자연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4대강의 자연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약속했던 화학제품 환경법 제정으로 유해화학제품을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체계도 이뤘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낙동강 물관리, 생활방사능과 유해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관리 통합의 효과가 국민들께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특히 미세먼지 문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의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관리, 라돈과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말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언급을 4차례나 했다. 미세먼지와 함께 가장 반복돼 언급된 셈이다.

◆ 靑이 직무 감찰까지 나섰던 '쓰레기 대란'은 언급 안 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쓰레기 대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감찰반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쓰레기 대란은 당시 환경부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특감반이 정식으로 직무 감찰을 한 것"이라고 했었다. 청와대가 직무감찰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엔 빠진 것이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 책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