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4개 놓고 "고르라"…국민연금도 4지선택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 2%포인트 즉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0년 내 보험료율을 13.5%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고,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지는 등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돌입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국민연금은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문제에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안들만이 발표됐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재정추계보다 올해 발표된 4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 소진이 3년 빨라져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는데, 이러한 기금 소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 7,000조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들은 지금보다 더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 "형평성·재원 방안 부족한 반쪽짜리"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반쪽자리 발표로,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도 재원조달 방안도 부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섣부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민연금 개선안에는 국민의 혈세로 약 3조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이 빠졌다"며 "더구나 정부는 4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하여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지금 30년 안에 고갈될 630조 연금 기금과 납부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고작 1~2% 올리고 내리는 정도를 언급하며 중요한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과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부담 해소, 그리고 최소한 납부한 만큼은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연금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