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野 단식 8일째…출구 못찾는 정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8일째인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야3당을 상대로 내년 1월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원 정수 확대 없인 안된다며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이에 야3당은 양당의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선거제 개편 관련 각 당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장기화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투쟁 정국을 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나갈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영표 "한국당 논의 참여 설득하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또 더구나 구체적 일정까지 야3당에 제안했기 때문에 단식과 농성을 풀고 우선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며 "아무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서 실제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보다는 열린 자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찾아 이 같은 뜻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한 '정개특위 처리'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정개특위가 모든 것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문제는 당의 원내대표에서 합의를 하고 당대표선에서 최종 합의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에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연동형은 의원수 확대… 국민 동의하겠나"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보다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전제조건은 바로 국회의원 정수다.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은 의원 정수를 적어도 10%이상 많게는 20%이상 증원하자는 안일뿐"이라며 "그 증원하는 의원도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중심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없이 연동형으로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의원 정수를 늘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300석 의석 수를 10% 감축한 270석정도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도 각각 10%씩 축소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게 되면 결국 의원 수는 적어도 30석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