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택시기사 월급제' 법안… 사납금 폐지 주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카카오 카풀제 실시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을 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의원의 택시발전법 및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모두 관리하도록 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박홍근 의원은 "이 제도는 택시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와 이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택시기사 고(故)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급기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자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틀 뒤 최 씨의 분향소를 방문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택시 기사들의 여론이 심각해지자 위기감을 느낀 당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해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