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정문' 통해 22개국 지원 차단 선언… 北 "정치적 도발이다"
  •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2018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2018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 2019 회계연도부터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된 북한 등 22개국에게는 특정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문을 내놨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美국무부는 “인신매매를 퇴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뿐”이라며 일축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3일 북한의 비난에 대한 美국무부의 입장을 전했다. 美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는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자금지원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당국자가 참가하는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美국무부는 “미국은 의회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으로 제공한 수단들을 활용해,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해 올해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에서 최악(3등급)으로 평가받은 나라에 대해 자금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문이 나온 뒤 미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여러 국제개발 경제기구에 참여한 미국 측 대표들에게 “북한에게는 자금대출이나 지원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참여하는 국제금융기관들은 북한 측에 자금지원을 전면 중단하거나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한 지는 오래 됐다. 지난 6월 나온 ‘2018년 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까지 더하면 북한은 16년째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됐다. 이는 강제수용소, 탈북자 강제북송, 해외 근로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때문이라는 게 美국무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