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했나?… 文 "경제성과 국민이 느끼게 하라" 강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는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100분 간 이어졌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고,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보고내용을 알리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월 17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 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이날 보고에 포함된 내용도 확대장관회의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2기 경제팀 경제 기조, 17일 윤곽 나올 듯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2기 경제팀 경제 기조의 밑그림이 막판 조율작업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2018년 경제상황과 2019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나눴다"고만 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등 민감한 주제도 포함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같은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내년도 정책의 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특히 상반기에 내년 예산의 70%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문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해법을 민주당과 논의한 셈이다.

초점은 과연 지난 5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주장했던 '속도조절론'이 이뤄질지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최저임금에 관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당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몇 개 정책에 대해 '시장의 우려 부분은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野 "내년, 고용시장 붕괴 더욱 가속화 될 것"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남기 부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다.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전에 최저임금 위원회 TF에서 개편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면서 "그와 관련된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 돼 있지만 청와대가 현재 어떤 결정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2기 경제팀이 실업률 감소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중장년 층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고, 임금양극화로 청년들이 대기업 고용시장에만 몰리게 되어 청년실업률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증액되면 고용시장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겉으로 보이는 수치 만을 위한 고용정책은 고용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