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패' 인정한 文의 계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실패'를 인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경제' 관련 행보가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KTX 탈선 문제 등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설을 완충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내년 업무보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고용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현 정권의 고용실패를 인정했다.

文 "고용 문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해"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 고용률 역시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지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언뜻 보면 고용이 회복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실패'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체감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체감실업률로 통하는 '확장실업률'을 살펴보면 10.7%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고치로 알려졌다. 취업자 증가수는 개선됐으나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고용 현안이 가진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실패 인정 행보가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 증가했으나 '고용의 질'은 개선 안돼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실패 인정 행보가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사퇴론이 완화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직원들 기강해이 및 특감반 골프 논란'으로 인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KTX 사고 및 BMW 화재' 등으로 인해 각각 사퇴론에 직면했던 상황이다.

윤용호 부대변인은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실패를 인정함과 동시에 연일 '경제'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긍정적인 성과를 맺는다면 현 정권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지지율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성과를 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文, 남은 연말 경제 행보에 올인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실패를 인정한 다음날인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골자로 한 경제 현안을 보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음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경제관련부처 장관들을 모아 직접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