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늘려달랬더니…文 "교육 공정성 확보하라" 딴소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정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시·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해야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학부모 요구에 역행하는 방향을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주문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14-2동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교육 정책이 잘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평가가 그리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사 관리나 대학입시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내신이나 학생부, 대입 수시 같은 것도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학부모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학부모들이)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 관련)비리나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을 한다"며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에 부합한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러니 이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시 확대 방안 대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해 이런 요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근본적 교육개혁'을 위해 먼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힘쓰라는 이야기다.

이는 여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여권에서는 대입 정시보다 공교육 강화를 우선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례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대입 정시 확대 반대를 거듭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에도 "새 대입제도는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대입 정시 위주 제도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수능 위주의 대입 정시가 확대되면 공교육은 이를 대비해주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싹 트고 있던 학교 교육개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교육 공공성 강화, 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급여 인상, 등록금 부담 인하 등의 정책을 성과로 짚었다. 이들 정책 역시 입시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