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최룡해 등 北관료 3명 '제재' 명단에

미국 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한 북한 관리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이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과 검열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미 재무부의 제재명단에 오르게 되는 개인과 기관들의 미국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도 이들과 금융 및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군부를 이끄는 북한의 2인자 역할을 하며 노동당의 조직지도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지도부는 검열과 주민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경택 인민보안상의 경우, 인민보안부의 검열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의 경우 선전선동부의 검열 활동을 관리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에 대해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 정권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해 왔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전세계 인권 탄압 행위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해외자산통제실은 또한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갔다가 억류된 후 풀려나고서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 북한 당국이 행한 잔인한 행위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하며 그의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슬픔을 언급했다.

이번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2016년 미국 정부가 채택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제출되는 것으로 검열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들의 행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7월에 처음으로 김정은을 비롯한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2017년 1월에는 두 번째로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해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이 명단에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