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3과서 담당… 대만·홍콩 등 '중화권'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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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친중 본색’을 드러내는 걸까, 아니면 정부 내에 잠자고 있던 친중파들이 기지개를 켜는 걸까. 외교부가 2019년 초에 중국만을 맡을 ‘국(局)’ 규모의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외교부 내에 ‘국’ 규모의 전담 부서가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 ▲ 지난 8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회담을 하려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 中외교부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가칭 ‘중국국’ 신설을 추진 중이며, 조직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한다. 이르면 2019년 2월 ‘중국국’이 생기게 된다.
외교부가 만드는 중국국은 중공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부의 중국 관련 업무는 동북아시아국 동북아 2과와 3과가 맡고 있다. 이 규모를 더 확대해 1급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는 국을 신설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과에서 서너 개국의 업무를 맡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대중 외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외교부는 ‘중앙일보’의 관련 보도 이후 “현재 추진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인력 구조 등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는 ‘연합뉴스’의 후속 보도대로였다.
외교부,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중국국’ 신설 요청언론 보도와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중국국을 신설하는 이유로 “무역·외교 등에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중국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3~4년 사이 ‘사드(THAAD)’를 빌미로 내정간섭까지 하려 했던 중국과의 외교 비중을 더욱 확대하려는 외교부의 움직임을 두고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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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당시 베이징大 강연에서 했던 말.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중국국 신설’을 요청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 내에 있던 친중 세력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친중 성향’을 보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찾았을 때 베이징大 학생들 앞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면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 전 인류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며 “양국이 식민 제국주의를 함꼐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中공산당이 6.25전쟁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 한국 민간인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교부의 중국국 신설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