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어야 文 칼춤 끝나나" 탄식한 김성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투신 사망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람 잡는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다. 유가족의 슬픔과 조문객의 분노를 보면서 무엇이 3성 장군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7일 투신해 숨졌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직무 상황을 사찰로 몰아가는 데 대한 분노와 명예를 소중히 하는 군인으로서 자괴감이나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한 언론과 마지막 통화내용을 보니 '해군을 포함한 전 군이 세월호 참사 때 다 움직이는데 기무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기무사가 당연히 군내 동향과 파병된 군의 움직임, 주민과 유족 반응을 수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아니라고 할 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이 일하는 곳에 기무사가 간 것인데 사찰로 몰아가니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모토를 내걸었는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를 쌓아가는 상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인에 대한 수사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지고, 그런 것과 관련해 고통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살이가 잘못된 게 있다면 전부 검찰·경찰 권력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자율적인 자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신경써야 한다"며 "매사에 행정과 검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 세상은 더 살벌해고 정권은 그 일을 하느라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온통 북한이나 김정은 (연내 답방) 초청 문제에 신경을 쓰고, 안전과 경제 문제는 등한시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폐로 몰려서 투신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에 대해 청와대나 대통령은 검찰에서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관료사회에서 해오던 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무리한 수사나 과잉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어딜 봐도 대통령 메시지에는 그런 말이 없다"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 한다면 '내편은 정의고 상대는 악'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피해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국가가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잘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망나니 칼춤이 끝나고, 보수 궤멸을 위한 적폐몰이가 끝나냐"며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도 그만 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더는 우리 정치를 사무치는 원한과 원망으로 물들이려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