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구조-우선순위 원 버전과 다르다" 비판한 '소주성' 설계자… 靑 사표수리 아직 안해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폴 크루그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만난 모습. ⓒ김광두 페이스북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폴 크루그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만난 모습. ⓒ김광두 페이스북

    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에 제동장치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매일경제의 지난 6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광두 부의장이 지난달 중순 사의를 표명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장'으로 영입됐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설계한 인물로 정평이 났다.

    다만 김광두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공무원증원, 단기고용 확대 등 경제정책에 속도조절을 하지 않자 '고언'을 아까지 않았다. 김광두 부의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제시한 '사람중심경제'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현 정책은 구조와 우선순위가 원 버전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수차례 고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귀를 열지 않자 김광두 부의장은 '사의표명'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7년만에 최고치인 16.4% 인상했고, 내년에는 10.9% 인상하기로 했다.

    김광두 부의장 사의표명에 정계를 비롯한 경제학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해 쓴소리를 가할 인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정부 경제정책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얘기기도 하다. 김광두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낸 인물로 꼽힌다. 그래선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 사의표명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은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을 발언에 귀를 닫은 모양새"라면서 "김동연 전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현 정권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다가 교체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광두 부의장마저 현 정권을 떠나면 문제 많은 지금의 경제정책을 견제할 장치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한 사람은 끝까지 지키고 유능한 사람은 잡지 않으니 이 정권도 이제 회복이 어려울 듯 하다. 무능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 정권 인사들 중 김광두 부의장은 '우파 범주'에 속한 '시장경제학자'로 정평이 났다. 김광두 부의장은 현 정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직을 맡기 전, 전 정권의 경제정책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의 윤곽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