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부작용 넘쳐도… "포용성장이 해법" 文고집

文 "과거 정책은 안돼" 경제 책임 돌려… 野 "단기 일자리, 세금 일자리만 늘었다" 비판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8 10:42:30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선포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나 됐는데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책임을 과거 정책 기조 탓으로 돌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3층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고용률도 9개월 연속 하락세

하지만 집권 후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지표는 과거 정부보다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언급했고, 집권 직후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두었지만 일자리는 2018년 2월을 기해 오히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6만 4000명이 증가, 4월째 전년 동월대비 증가 폭이 10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16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27만 8000명 늘어난 것과 크게 대조된다.

특히 청와대는 그간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 등의 낮은 경제지표에 대해 "고용률을 봐야 한다"며 반박해왔지만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 역시 9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당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공공부문만 늘어"

청와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축사에서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문제임을 자각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7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정책위 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연말이 되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올해 고용 성적표를 보면 36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개가 줄고 35시간 이하의 단시간 일자리는 89만 개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최교일 부의장은 "지금 정부는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0대 이상 일자리가 28만 개가 늘어나고, 경제 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16만 개가 줄어들었다"며 "경제 핵심 업종 일자리,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은 줄어들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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