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사정포-해안포 파악 못해… 특수부대 움직임도 감지 어려워 '서북도서'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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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한강 하구 지역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정부는 NLL 남쪽과 북쪽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해병대가 강력히 반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 2015년 8월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 중인 AH-64E 아파치 헬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해 NL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해병대가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정부 소식통의 주장을 전한 것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 또한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월 해군과 해병대에 NLL 비행금지구역을 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나온 반응이라고 한다.
북한 해안포-장사정포 동향 파악 못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병대는 ▲무인기(UAV)를 활용한 대북감시활동 타격 ▲백령도 배치 AH-1 코브라 헬기 작전 제한 ▲AH-64E 아파치 가디언의 대북차단작전 훈련 제한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고 한다.
군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 일대에 대북대응전력을 강화했다. 특히 북한이 포격도발에 사용했던 해안포와 황해도 내륙 장사정포 등의 동향을 감시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스라엘제 UAV ‘헤론’이 배치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과 협의해 NL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면, 남북 양쪽으로 20km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실전 배치된 ‘헤론’은 20~30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북한의 해안포와 장사정포 동향 파악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헤론’이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해안포에 불과하게 된다.
군은 또한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AH-1 코브라 헬기를 백령도에 배치했다. 북한의 기습공격이나 공기부양정 침투 등을 요격·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시속 90km가 넘는 속도의 공기부양정이나 고속침투정(VSV)을 요격하는 데는 헬기가 가장 적합해서였다. 북한군이 보유한 공기부양정은 모두 25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5월 완공된 것으로 파악된 고암포 기지는 백령도와 20km 가량 떨어져 있다. 이곳에는 공기부양정 50여 척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철산군, 남포 등에도 공기부양정 기지가 있다.기습침투용 공기부양정 어떻게 막나 -
- ▲ 2016년 3월 북한군이 실시했던 공기부양정 기습침투훈련.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NL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때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10km로 설정한 기존의 기준을 따르게 되면, 백령도에 있는 헬기는 평소 초계비행이나 작전훈련을 할 수 없게 된다. 서북도서들은 NLL과의 거리가 10km도 안 되기 때문이다.
군이 새로 도입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의 평시 훈련도 어려워진다. 군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의 도입을 서둘러 36대를 보유하게 됐다. 아파치 헬기의 임무 또한 북한 특수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 이들을 호위하는 소형 경비정과 어뢰정 요격이다. 이 또한 서북도서에서 훈련을 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 아래 추진하려는 ‘서해평화수역’을 이유로 한강 하구에까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한국 수도권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대한민국 수도권, 북한 기습에 그대로 노출
전문가들은 "남북이 서해 NLL 일대와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서북도서와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북 양측이 9.19 군사합의에서 동해와 서해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못한 것도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NLL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향후 서해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기준선이 남하하거나 그 범위가 넓어질 경우 자칫하면 인천국제공항 북쪽까지도 군이 못 지키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어떻게 논의되던 간에 군은 인천 서쪽 영공까지 비행금지구역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