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깎겠다더니… 내년 예산 '5조 삭감' 합의

일자리 예산, 남북기금 등서 5조원 감액… 민주·한국, 내일 본회의 처리키로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6 18:55:46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을 470조 5000억원에서 5조원 삭감하는 데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여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합의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감액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남북기금 등서 5조원 감액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 관계없이 0~5살 아이에 월 10만원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 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 대책과 관련,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야3당, 선거제 연계없는 '예산안' 거부 

한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예산안 합의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 개편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식'에 돌입했다. 야3당은 본회의 보이콧, 필리버스터 등 예산안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야3당의 의석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바른미래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등 총 59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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