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文 캠프 출신' 논란

한국당, 문재인 동영상 공개 "교육방송공사법 어긋나"… 북한 홍보 '테마기행' 논란도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6 17:27:30
▲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홍보 동영상에 출연한 모습.ⓒ자유한국당 제공

후보자들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방통위의 EBS 사장직 재공모가 결정된 시점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마저 '결격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은 5일 성명을 내고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했다.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지지 동영상에 등장... 교육방송공사법 어긋나

이번 논란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지난 4일 최연혜 의원실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해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소속돼 활동하며 지원 유세를 했다. 홍보 동영상에도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 측은 5일 유시춘 이사장이 대선 당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찾아내 공개했다. 실제로 유 이사장이 특정 진영의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당은 "이는 명백한 결격 사유이자 대선 전리품 성격의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文 캠프서 활동한 적 없다" 당사자는 부인

그러나 유 이사장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당시 당원도 아니었고,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았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한국당에서) 무자격 운운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는 고교 교사를 14년, 교육소설집을 발간한 작가"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유 이사장의 반박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EBS 이사장 결격사유는 EBS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며, 꽃할배 유세단이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활동이 입법 취지 상의 정당 및 선거 활동이 아니라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 선거 홍보 동영상을 보면 유시춘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증거가 명백히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적 아냐" 北테마기행 기획도 논란

유시춘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취임 이후의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유 이사장이 '북한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는 EBS가 북한의 자연과 문화유산들을 기존 'EBS 세계테마기행'이 가진 형식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명분은 '남북 평화' 분위기 고조를 위한 남북 교류다.

유 이사장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 '통일시대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계획을 밝혔다. 또 "EBS가 구축해놓은 수많은 교육 콘텐츠를 북측에 제공하고자 한다. 남북 동질성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그 간극을 차차 좁혀가야 한다. 이 방송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지도자 결단이 결실을 맺으려면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일부 시니어층의 심리"라며 "이들의 심리 근저에는 반공 이데올록가 똬리를 틀고 있다. 이들이 북한을 한민족으로 인식할 수 있게 바로잡아줘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10월 유 이사장은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북측 고위인사에게 북한 테마기행 기획안을 전달했고 현재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관광 홍보... 북한 미화하는 거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북한 관광 선전에 앞장서고 북한을 미화하는 것이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나 △북한 관광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건이 채 1년이 안됐다는 점 △지난 2008년 북한군이 금강산 관광객 박 씨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한 사건 △EBS가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불러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사장이 방송 제작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관광 장려 방송을 기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근 EBS 김정은 퍼즐 논란이 우연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유시춘 이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지금 즉시 EBS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결격인사, 부적격 인사를 EBS 이사장에 임명한 데는 방통위 책임이 크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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