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여야 대립 속 연내 통과 '불투명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 각각 낸 법안을 두고 회계 분리 문제에 이견을 보여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박용진 3법'에 대해 "사유재산으로 돼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지원금 이원화는 문제투성이인 현행 회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 결단 주목

바른미래당이 이번 사안의 '캐스팅보트' 위치에 있어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한번의 결단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도 관측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절충안으로 '회계시스템 일원화'와 '지원금 형태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건 타협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도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강화)을 했지만 100%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며 "박용진 의원도 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할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고. 아니면 자기 법을 끝까지 가는 거로 하면 그냥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이 법안 심사가 무산되고 표류할 경우, 정부 여당은 즉각 대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