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골프 5차례… 돈은 사업가가 냈다"

특감반 전 멤버, 청와대 자체 감찰서 진술… '특감반 전원 교체' 초강수 이유 드러나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4 16:46:48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다가 최근 원대 복귀 조치된 김 모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자체 감찰 당시 "다른 수사관들과 5차례 정도 골프를 쳤다. 그 비용은 사업가들이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특감반원 전원교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 내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특감반원 지인들이 비용 계산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 모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 당시 다른 특감반 직원 2명과 함께 평일에 1차례, 주말에 4차례 골프를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지난 3일 확인됐다. 김 모 수사관은 "골프 회동 때마다 내가 아는 건설업체 대표뿐 아니라 특감반원의 지인들이 비용을 계산한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모 수사관은 건설업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한 부분을 청와대로부터 감찰 받았다. 청와대는 조사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평일에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9일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직원을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이와 별개로 특별감찰반 감찰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감찰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키로 건의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를 수용해 즉각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 쪽에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복귀 사유와 비위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했다"며 "청와대는 파견직원에 대해서 징계권이 없어, (징계권이 있는)소속기관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골프 회동을 함께한 특감반 직원 2명을 포함한 3명의 감찰 기록을 대검찰청 감찰 본부에 보냈다.

다만 골프 회동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들의 진술은 다른 것으로 알려진다. 한 수사관은 "나는 휴가를 내고 (골프를) 쳤고, 비용 또한 각자 계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수사관은 "주말에만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체 대표와 지인들이 돈 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연일 추가로 이어지는 비위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만 내놓으면서 사태를 키우고 국민적 의혹만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며 "특별감찰반 직원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책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당시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얼마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하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만취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일로 국민적 공분을 삼은 비위행위를 감찰해야 했던 책임자도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전반적인 비위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권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비서된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짚었다.

높아지는 야권의 비판…여권서도 목소리

논란이 커지자 4일에는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지위를 이용한 지인 수사정보 캐묻기, 근무시간 골프 향응, 과기부 셀프 승진 시도 등 잇따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 필요한 때"라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사퇴를 주장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당내 친문(親文)그룹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사과 논평을 낸 민주당 대변인이 바로 다음날 전날 논평의 진의가 사과가 아니라는 취지의 논평을 다시 내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는 민주당 친문그룹이 '조국 지키기' 에 혈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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