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이냐, 사회주의냐… '박용진 3법' 난타전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일원화를 주장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대립이 감정싸움까지 번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운운하며 한유총을 비난하는 반면,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을 "사회주의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게 취지라면, 국가가 차라리 학부모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용진 3법은 어제(3일)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인가.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인데 이를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 다름없다"며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유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 유치원 '회계 감시' 여부가 관건

'박용진 3법'의 핵심은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시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지금껏 사립유치원의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는 이중으로 분리돼 왔다. 이에 학부모 부담금을 사립유치원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부에서 그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비리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최근 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을 일부 개정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상태다. 학부모 부담금은 개인 재산이 제공됐다는 점을 감안해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유치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지원금과 별도 회계 관리로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비리 방지를 위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뒀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박용진 3법'과 '유치원 3법'을 병합심사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회계 통합여부'를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유총 역시 이날 오후 협상단을 꾸리고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집단 폐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폐원할 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학부모들 "차라리 직접 지원금 달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오죽하면 박용진 3법에 반대해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서 '사회주의 교육'이라고 외치겠나. 소통은 커녕 공공, 투명성만 반복하며 감사 청구 엄포를 놓고 국공립 확대 가속화를 선언하니 제 정신인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공립과 사립 가운데 선택은 학부모 몫이다. 마치 '사립=비리 집단' 처럼 가짜뉴스로 교육을 정치화하는 유은혜 장관과 박용진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원한다. 국공립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고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학부모 지원금은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직접 자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도 여론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우선 "유치원과 학교를 구분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뒤를 이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려면, 정부가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대신 학부모에게 직접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글도 보인다.

아이디 chuj****는 "유치원이 엄연한 학교라면, 사립초중고처럼 99% 국가지원으로 운영되게 해야하는게 먼저다. 나라지원 120%해주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은 40%지원 해주면서 똑같은 투명성을 요구하는건 어불성설 아닐까. 오히려 40% 지원임에도 국공립보다 좋은 교육서비스를 하는 사립 유치원을 찾아서 포상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누리꾼 han5****은 "박용진 3법은 공립과 사학기관에 맞는법인데,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이 아니다. 좀 구분을 하고 공부를 한 뒤에 법안을 발의해라. 팩트를 지적하는데 그걸 두고 몽니 부린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뭘 지원해줬냐"고 반문하고 있다.

누리꾼 hic2****은 "사립유치원에 10원도 지원하지말고 학부모에게 지원해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원과 같다. 그냥 본인들 돈으로 운영케하고 학부모 부담 덜려면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724**** 역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유치원에 주는 국가지원금을 부모들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악한 사립유치원까지 매도해선 안된다(tack****). 폐업 대응을 협박으로 몰고가는 무능한 정부"라는 반응도 있다.

한편 유치원 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첨 결과가 4일 오후 7시 발표될 예정이다. 전체 사립유치원 중 59.88%가 해당 시스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