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철도연결, 고속철로 해달라" 요구

연합뉴스TV 보도 "올 6월 철도협력 분과회의서"… 北 요구 수용하면 35조원 소요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4 15:38:18
▲ 지난 9월 정부에서 내놓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예상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철도연결과 관련, 북한이 한국 정부에 고속철을 깔아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연합뉴스TV가 4일 보도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TV’는 “김정은이 올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 KTX 이야기를 직접 꺼냈다”면서 “2014년 6월 중국과 고속철도 건설에 합의했던 북한은 올해 6월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고속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존 철로를 보수해 열차 속도를 평균 시속 70~80킬로미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고속철을 깔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 합의문에 들어간 “높은 수준의 현대화”라는 문구가 이런 의견 차이를 절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고속철 건설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고속철을 건설해주겠다고 제안한 만큼 우리도 이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남북철도공동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북한과 ‘보다 구체적인 철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 보도대로라면, 정부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나 한국에 대한 무력위협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고속철을 놓아줄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북제재 완화 후 北에 고속철 지어줄 경우 최소 35조 6000억 원 소요


▲ 2007년 6월 유튜브에 올라온 북한 열차. ⓒ유튜브 화면캡쳐.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고속철을 건설하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남북철도연결을 북한과 협의한 통일부·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타 정부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중한 상황인데 수십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철 건설비용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현대화를 요구한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제진-금강산 구간이 포함된 금강산 청년선 등 511킬로미터를 KTX 수준으로 만든다고 할 경우 최소 35조 6000억 원이 든다. 내역을 보면 이렇다. 고속철의 경우 복선으로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킬로미터 당 최소 7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우 부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의 직류망을 교류망으로 바꾸는 전력망 재건설, 기존 궤도 제거 후 표준궤도 건설, 발전소 건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30~40%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정권 때처럼 수백만 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한다고 해도 문제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EU 등이 대북압박을 하는 핵심적인 지렛대가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철도·도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국제사회와는 척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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