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좀 해주었으면 한다. 자유사회는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는 어디까지지 자유로워야 하는가를,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따져봐 줬으면 하는 것이다. 

     최근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외침이 있었다. 이쯤 되면 표현의 자유는 최고조로 올라간 셈이다. 과거엔 전투적 자유주의나 온건한 중도좌파도 징역을 산 적이 있었다. 그러더니 세월과 더불어 세상도 바뀌어서 이제는 자유주의나 온건좌파는 친미-친일 수구꼴통, 개량주의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고, 드디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은 위인” 운운하는 ’갈 데까지 간‘ 부류가 생겨날 지경이 되었다.

      상황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유-보수-우파는 아예 궤멸(좌파집권당 지도부)시키고 총살해야(북한 방송)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좌-우 공존이 아니라 우파 총 멸종(滅種)을 외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좌익독재, 극좌 전체주의의 망령이 대한민국 상공을 떠돌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민주‘요 ’민주화‘인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운동권 집단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리는 개헌을 하자고도 하지만, 지구가 반쪽이 난데도 이런 꼴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법조계 일부는 “공산당이 좋아요”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가 아닌 한에는 벌할 수 없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 열린 입으로 무슨 말은 못하랴 만은, 애국적 자유민주 국민이 완전히 다 죽은 게 아니라면 그런 ’썰”이야 여하튼, “공산당이 좋아요”에 언제까지 눈감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자유사회는 자유사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사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범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 자유는 그것을 없애버리려는 전체주의 집단에 대해서까지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럼에도 ”공산당이 좋아요“ 패거리는 자유사회를 파괴하는 혁명 과정에서 일정 단계에서는 자유사회의 자유로운 제도와 법규를 활용해 ”자유사회라면 마땅히 우리도 자유다“라는 얌체 같은 전술을 부리려 한다. 자유의 법과 제도를 역이용해 태영호 같은 인사를 협박도 하고 입을 막으려고도 한다. ”공산당이 좋아요“ 패거리는 이토록 교활하다.

        이 교활함을 깨는 애국적 자유민주 국민들의 일대 분발을 촉구한다. 벼랑 끝에 밀려서도 한가롭게 노는 원내 정파들에겐 이 분발을 당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일부 지식인은 말한다. 그런 문제는 법이나 무엇으로 다루기보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그 따위 그럴듯한 소리를 누가 모르고서 이런 말 하는 줄 아는가? 문제는, 지금 주어진 상황은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니라, 고도 정보화시대의 최면당하고 선동당한 ’좀비군중‘의 난장판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소프트는 혁명적 선동가-음모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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