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부채 2조 교육청이 혈세 낭비… 발전량 평균 이하, 입찰과정도 불투명"
  • 여명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원.ⓒ여명 시의원
    ▲ 여명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원.ⓒ여명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으로 시행중인 서울시교육청의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청 예산으로 협동조합의 편의와 사정을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명 서울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은 실제 전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성보다는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생겼고 에너지는 저렇게 생성된다'는 정도의 교육적 의미만 갖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 빚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3억 3천이 편성이 됐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앞서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에서 "효율도 없고 공정경쟁시스템도 아닌 오로지 태양광 협동조합 밀어주기 사업은 세금 낭비"라며 관련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태양광 사업'은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

    서울시교육청의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사업은 태양광 설치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발전 부지를 제공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학교에는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한전SPC형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여 의원은 가장 먼저 협동조합형과 기타 설치형의 형평성 차이를 꼬집으며 의문을 제기했다. 협동조합형 설치 학교에 4000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그 외 설치형이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 400만 원 지원이라면 노골적인 협동조합 밀어주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설치 입찰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여 의원은 "학교에 진입한 협동조합은 에너지공사가 제시한 평균 태양광 발전량 (1일 3.7시간)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3.2시간에 머물렀다"며 "협동조합형 설치 입찰 과정에 공정경쟁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아이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명 "협동조합 사정을 왜 교육청 예산으로 봐주나"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 여명 의원은 "서울시 협동조합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협동조합의 편의와 사정을 교육청 예산으로 봐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가 학교에 진입해 있고 학교는 돈만 받고 나몰라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그마저도 태양광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신청 학교 수가 줄고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 대안으로 밀고 있으나 그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철저하게 보조금으로 연명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사업"이라고 거듭 예산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한해 동안 해당 사업에 예산 9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측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자 협동조합형 사업이다. 지역 주민과 학생 및 교사가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태양광 보조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