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를 쇄신'때문에 잘못 없는 직원도 교체?… 골프장 이사로 2억 받은 송인배 비서관과 비교돼
  •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워크숍 모습. ⓒ청와대 제공
    ▲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워크숍 모습. ⓒ청와대 제공
    지난 29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을 모두 교체키로 한 가운데,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친목도모를 이유로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친 것이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라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30일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이라며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들의 소속청이 사건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전반의 기강해이 문제는 물론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의 징계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골프 때문에 원대복귀?… 입 닫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청와대 특감반 전원을 교체한 배경을 놓고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을 검찰과 경찰의 몫으로 돌리면서 징계를 받은 특감반 직원들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SBS〉는 지난 29일 여권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에 지인의 수사 상황을 물어본 김 씨와 추가 비위자 A 씨 외에 경찰 등 타부서 파견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말도 실었다.

    〈머니투데이〉도 다음날 오전 "근무시간 골프 논란이 비위혐의로 소속기관에 복귀 조치된 김 모 대검찰청 주사(6급)로부터 비롯됐다"며 "(김 모 대검찰청 주사가) 특감반 시절 골프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특감반원 중 업무상 골프장을 출입한 정상적 사례도 있으나, 조국 민정수석은 기강을 다잡기 위해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걸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커지는 청와대의 기강해이 문제

    청와대는 지난 29일 자신이 알고 있는 건설업자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경찰에 물어보다 적발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공무원을 원 소속인 대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 쪽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검찰로 돌려보냈다"며 "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감추거나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전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오후 돌연 입장을 바꿔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 반원 전체가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실장에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반원 외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징계키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해 비위 혐의가 있는 파견직원이 더 있음을 알렸다. 

    청와대는 지난 7월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집권 2년차,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청와대가 공무원 조직이나 지방정부에 기강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가 그간 끊임없이 불거졌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이 있었고, 지난 23일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도 있었다.

    징계 직원 형평성 논란까지…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뽑아들었지만 논란은 여전히 있다. 청와대가 특감반원 전체를 교체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들 중에는 혐의가 크지 않거나 관련이 없어보이는 직원도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29일 당시 특별감찰반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결과 비위행위와 관련없다 하더라도 특별감찰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한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개 건의했다. 즉, 비위행위가 없는 직원들의 경우, 본인에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다른 인원의 잘못으로 인해 특감반에서 파견임무를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반응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 4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당시 제1부속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 드루킹과 관계를 알리고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지난 2010년부터 7년동안 고 감금원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며 2억 8000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검찰의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도 23일 오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지만, 5시간 30여 분 후인 오후에 '직권면직 처리'라고 정정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하는 의원 면직과 달리, 직권 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는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