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국민투표로 정하자" 한국당, 文정부에 제안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가 탈원전하면서 체코에는 원전을 쓰라면 쓰겠느냐"며 "에너지 파국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국내 탈원전을 결정하고 해외 원전 세일즈를 추진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전 강국이 모두 뛰어들어 치열한 상황"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에게는 원전기술을 내다 팔려는 위선과 이율배반을 멈추지 않는 한 탈원전 정책의 흑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현 정부 들어서 원전 세일즈 시장은 참혹하기 그지없다"며 "영국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22조원 규모의 무어원전 우선협정대상자 지위를 따냈으나 지난 7월 그 권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UAE도 우리와 상의없이 프랑스 업체에 원전 운영 일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안에 넣었던 빛나는 성과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술유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둘 그 기반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에너지는 국민의 것이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프랑스와 일본이 기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렸고, 대만은 지난 주 실시된 국민투표로 아예 포기했다"며 "정부여당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원전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엇박자 정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