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탈원전 폐지… 文정부, 느끼는 것 없나?"

지난 24일 타이완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타이완의 이같은 '탈(脫) 탈원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에교협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이완 국민은 원전에 대한 공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적 의지로 전력난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타이완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타이완은 작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81% 수준까지 증가한 석탄, 가스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증가, 대기오염,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이 불거졌다. 결국 타이완은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이같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면서 탈원전 폐지에 성공했다.

에교협은 "문 대통령 선거 공약에 불과했던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 공론화 종결 직후 국무회의 안건으로 의결된 것 외에는 어떤 법·제도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윤리적,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탈원전'이라도 한국과 타이완의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원자력산업 기반 붕괴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들은 "단순히 원전 비중이 축소되는 정도의 어려움만 겪었던 타이완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원자력산업의 붕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타이완보다 더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에교협은 △에너지 정책 제반 관점(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안보성, 윤리성)과 한국 기술력 및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탈원전 기조에 대한 공식적 국민의사 확인 및 반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법치 실현 등 3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