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아닌 병영 국가"

태 전 공사는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방침등록대장’과 ‘월별 개인 평정서’이다. ‘방침등록대장’은 지도자의 각종 지시를 날짜별로 기록한 뒤 이를 주민들이 이행하는가 평가하는 장부이고, ‘월별 개인 평정서’는 사상교육이나 조직 생활의 성실성, 사생활까지 따져 기록하는 감시 장부라고 한다. 이런 장부 기록이 나쁠 경우에는 숙청 당하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북한 배급체계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태 전 공사의 주장이었다. 그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자신의 월급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2013년 자신의 월급이 북한 돈 2900원이었는데 시장 환율로는 80센트(한화 약 900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월급보다는 식량 배급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태 전 공사는 자신이 과거 북한에서 받았던 배급량을 소개했다. 그의 하루 식량 배급량은 500그램, 미성년 자녀 1인당 250그램 등으로 계산해 매달 25킬로그램의 식량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20달러(한화 약 2만 2000원)에 달했다. 월급의 20배 이상인 것이다. 여기다 직장 내 지원부서에서 콩기름 3리터, 조미료 500그램, 설탕 1킬로그램 등 부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또 10달러(한화 약 1만 1000원) 상당이었다고 한다. 즉 월급보다는 배급받는 물자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여기다 외무성 직원만의 특권이지만 취직한 지 3년이 되면 집을 공급받았고, 직원 식당에서는 점심마다 무료로 국수를 제공해준 것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이런 배급 체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모두 무너졌다고 한다. 이후 북한 주민들의 경제는 ‘각자도생’이 됐다고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이 충성계급이 거주하는 평양만 잘 챙긴다”는 외부 세계의 분석 또한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시민들에 대한 특혜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보다는 각 지역별로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때문에 군대와 기업소, 지자체 등의 생활 형편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